[재정칼럼] 신기술을 통한 청년 1자리 창출_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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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직후 급상승한 청년실업률은 다음 7~8%대에 머물렀으나 20하나4년 9.0%, 20하나5년 9.1%에서 20하나7년 9.9%로 2000년 다음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드 실업자 수는 개당 02만 8,000명, 구직 단념자도 48만 3,000명이었다.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나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1하면서 더 나은 한 자릿수를 찾는 청년들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 중 하나는 청년층이 22.7%로 전년도 22.1%보다 0.6%포인트 늘었다.앞으로 34년간 청년고용시장이 인구구조사고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청년층 가운데 한 자릿수 수요가 가장 많은 2529세 인구는 201년 326만 명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년 367만 명, 41만 명이 증가한다.

1고용 보조 지표는 공식 실업률이 반영되지 않은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취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를 포함한 고용 시장의 분석을 위한 참고 자료로 쓰인다. 본문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구'의 고용보조지표3(=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을 사용했다.

역대 국가는 지난 20년간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차례의 청년고용 대책 발표와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청년고용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역대 국가의 정책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과거 정책을 경제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세금으로 만드는 정책에 몰두했어요.실패 원인은 첫째, 정규직, 아르바이트, 인턴 등 한 자리수에만 집중해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이었다.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새로운 1자리 창출보다는 1시적인 1자리 확대와 취업 지원 정책에만 집중했습니다. 둘째,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청년들이 스스로 노동시장에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미흡했습니다. 셋째, 청년고용 정책이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산업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성과를 낸 한 자릿수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양질의 한 자릿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는 과거 국가의 한 자릿수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신기술로 한 자릿수 창출을 해야 한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 '일자리 미래' 보고서에서는 기술 변이로 새로운 2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술 진보에 따라 사람과 기계의 역할 변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결합, 감성 컴퓨팅 기술의 발전, 스마트 기술에 의한 융합 등의 향후 사회경제적 변이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신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 요인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다sound는 세계경제포럼, 보스턴컨설팅, 가트자네그룹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각 부문별 창출 가능한 고용수를 추정한 것이다.사람과 기계의 역할 변이로 드론의 사례를 들 수 있다.드론의 클라우드 비행 기술은 산불, 홍수 같은 자연재해 대응과 농업 건설, 스포츠 중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드론 활용이 많을수록 이를 제어 운용하는 컴퓨팅 솔루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일자리가 3만 개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며,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하면 전자부속, 영상, sound향 및 통신, 운송장비 업종에서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능정보분야 최고급 전문인력 6,000명, SW 전문·융합인력 2만명,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1만명, 연구산업계 일자리 1만2000명이 창출된다. 마찬가지로 3D 프린팅 산업은 사물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는 스캐닝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도면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결합과 관련된 가상현실 증강현실(AR) 분야는 가상공간 제작을 위한 그래픽 디자인, 렌더링, 스캐닝, 콘텐츠 플랫폼 등과 관련된 일자리 8만3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며, 감성 컴퓨팅 기술로 모노인터넷은 사물생성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전문의와 모노인터넷 운영체제, 플랫폼 개발자 등의 일자리 12만8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며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와 수집한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 서버 개발자, 개발자 등 개발자, 클라우드 개발자 등의 고용 개발자, 좌석수는 1만3000명이다.스마트 기술을 통한 융합분야로 스마트카와 관련해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센서 개발자 및 수집된 도로정보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가의 직업이 생긴다. 부속과 센서를 제조하는 하드웨어 부문에서 일자리 1만4000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일자리 1만6000개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지능화 인프라, 융합서비스,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시티, 신재생 에저니지 산업 분야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일자리 26만 개가 창출된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인증·보안 영역을 넘어 금융, 의료, 제조, 물류, 무역, 공공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하며, 그와 관련한 새로운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기업의 솔루션을 실현하는 블록체인 개발자, 클라우드 엔지니어, 컨설턴트 등의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12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지난 201년, 8년 정부는 혁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4대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그 중 4차 산업 관련 AI, IoT, 빅데이터 등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에 6,466억원,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783억원 지원 등의 방안을 수립했다. 이러한 정부 지원과 함께 신기술 관련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작은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박종1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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